내년부터 약국수가가 2.9% 인상된다. 병원은 2.2%, 한의원은 2.7%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7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병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협상은 상반기 기준 일시적인 보험재정 흑자상황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요구가 달라 예년보다 어렵게 진행됐다.

공단은 외부전문가 연구를 통해 진료비 중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비중 등을 고려한 수가조정률을 산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제도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급자단체에 추가 조정률을 고려해주기도 했다.

2.2%의 수가인상률을 얻은 병협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및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을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다.

한방과 약사회는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진료비 포괄화 연구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 등 대안 마련에 각각 합의했다. 한의협은 2.7%, 약사회는 2.9% 인상돼 평균 수가인상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치협은 2.6%와 공단 2.5%의 최종 간극조율에 실패해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의협은 최종 3.0%를 요구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2.4%와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은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정부의 1차 의료강화 정책의 일환인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내원환자와 진료비 수입이 상당 수준 제고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부대조건 합의를 요구했으나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웠다.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단위 : 원, %, 억원)

공단은 전체 유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협상이 의협을 포함한 여러 협상참여자들이 건강보험제도에서 공급의 양극화, 비급여 관리기전의 부재로 인한 진료의 왜곡, 현행 지불제도로는 적정보상과 적정공급 및 서비스 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양측에 전달하면서 상호 합의 가능한 인상률을 조율하는 중재를 통해서 타결을 노력했다”며 “가입자측에는 기본수가 조정률 외에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조정률이 필요하다는 설득논리를 펴고, 공급자측에는 전체수지상황과 해당 단체의 진료비 분석자료를 제시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유형내 양극화 문제, 적정 보상을 위한 진료정보와 회계자료 투명화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득논리와 진정성을 가진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고 자평했다.

2013년 수가협상결과는 18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월 중 심의·의결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2012년 수가협상때는 병원협회는 결렬, 의협 등 6개 단체는 협상 타결됐었다.

공단은 2014년도 수가협상이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10월 17일까지의 결정 시한이 내년부터 5월말까지로 앞당겨짐에 따라, 곧 이어서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김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