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건익 보건복지부(복지부) 차관은 19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차관은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이번에 이뤄진 합동 리베이트 수사에 대해 의사 기획수사를 언급하며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 의사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리베이트 수사는 내부고발에 의한 수사였으며, 쌍벌제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였다. 쌍벌제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이뤄진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 차관은 “현 수가체제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의료인을 위해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왜곡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결렬 후 “정부가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수가계약의 타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절실함도 보이질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손 차관은 “4조2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필수 진료과 수가 인상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 국민의료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들의 수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정수가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수가계약이 결렬된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수가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5월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던 의협은 이날 건정심도 불참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