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이 금지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의 문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출판사 문제집과 학원 등을 통해 국시원 문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23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 매년 출제됐던 문제를 일부 변경 및 발전시키는 방식의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고 있고,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시험지 및 시험문제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시원에서 유출을 금지한 기출문제가 출판물 및 일반학원가에서 유통되고 있고, 모든 책과 학원 강의를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기출문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 문제집을 보면, ‘2006년~2009년 기출문제수록’, ‘출제경향 100% 반영’ 등이라고 표시돼 판매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국시원은 2008년 기존 문제집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2008년 9월 11일 보건의료서적을 출판하는 100개 출판사에 1차 저작권 침해경고를 한 후, 2010년 8월 16일 48개 출판사에 2차 저작권 침해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시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 시중에는 기출문제집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일반 학원을 통해 강의를 하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등 기출문제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시원 시험문제의 정답을 공개해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국시원 시험문제는 모두 비공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공부를 위해 36~80만원에 이르는 학원비를 내고 학원에 다니거나 1만5000원~3만4000원에 이르는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서 시험문제 출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출제문제 및 국시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