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부 예산 세부 내역은?

41조673억원 최종 확정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20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13년도 복지부 예산 세부내역>

회계별로 예산은 2012년 대비 3조2241억원(14.5%) 증가한 25조4056억원, 기금은 2012년 대비 1조1504억원(7.9%) 증가한 15조6617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012년 대비 3조5232억원(12.1%) 증가한 32조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2012년 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4468억원이다.

구 분		’12년(A)	’13년		정부안대비		‘12년 대비
구 분		’12년(A)	정부안(B)	국회최종(C)	C-B	%	C-A	%
총 지 출		366,928	408,341	410,673	2,332	0.6	43,745	11.9
회계별	【예 산】	221,815	251,727	254,056	2,329	0.9	32,241	14.5
	o 일반회계	219,745	249,453	251,762	2,309	0.9	32,017	14.6
	o 특별회계	2,070	2,274	2,294	20	0.9	224	10.8
	【기 금】	145,113	156,614	156,617	3	0.0	11,504	7.9
	o 건강증진기금	18,718	18,978	19,008	30	0.2	290	1.5
	o 국민연금기금	124,405	135,534	135,534	0	0.0	11,129	8.9
	o 응급의료기금	1,990	2,102	2,075	△27	△1.3	85	4.3
분야별	【사회복지】	290,973	320,850	326,205	5,355	1.7	35,232	12.1
	o 기초생활보장	79,028	88,411	85,531	△2,880	△3.3	6,503	8.2
	o 취약계층지원	11,880	13,185	13,827	642	4.9	1,948	16.4
	o 공적연금	124,415	135,539	135,539	0	0.0	11,125	8.9
	o 보육	30,999	34,483	41,778	7,295	21.2	10,779	34.8
	o 노인	39,040	42,642	42,931	289	0.7	3,891	10.0
	o 사회복지일반	5,611	6,589	6,598	9	0.1	986	17.6
	【보 건】	75,955	87,491	84,468	△3,023	△3.5	8,513	11.2
	o 보건의료	15,842	18,971	19,337	366	1.9	3,495	22.1
	o 건강보험	60,113	68,520	65,131	△3,389	△4.9	5,018	8.3

올해 복지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규모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했다.

나아가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보다 615억원 증액했다.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송연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