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일차의료활성화와 적정급여 및 수가 보전, 의료인력 적정공급 등을 건의했다.

사단법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에 대해 적정급여와 적정수가 보전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되 병원(20%→18%), 종합병원(25%→22%), 상급종합병원(30%→25%)은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창겸 상근부회장은 “의원 및 병원을 1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2단계로 정해 모든 초진환자는 일차의료기관을 경유해 의사 안내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료의뢰 및 회송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심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선도 제안했다. 윤 부회장은 “리베이트 범위가 모호한데다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를 좁게 설정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처분 시에는 구체적인 대가성과 이익의 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약사와 의료인과의 투명하고 비대가적인 부분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새 정부에 적정수가 보전과 의료인력 적정공급 등을 제안했다. 병협은 현재 보건의료분야 주요정책의 문제점으로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 ▲저수가체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자원의 공급 부족 등을 꼽았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수가계약 시 의료공급자 의견이나 경영 여건이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불평등한 계약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게다가 원가보전에 미달하는 입원실료,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 조정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대적으로 진료수입 보상기전인 검사부문과 영상수가 등은 삭감해 적정수준의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병원은 경영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점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 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원가수준의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초창기 의료전달체계 와해로 환자의 지역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인력 자원의 공급부족으로 중소병원 경영난이 가중되는 만큼 의료인력의 적정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실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병원 인적자원 효율화, 의사와 간호사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제정과 알권리 보장 등을 건의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사망자가 연간 1만여명을 넘는다”며 “병원 안전지대 조성을 위한 환자안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욕구는 타 영역보다 강하다”며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및 진료비 가격, 의료진의 치료성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환자를 위한 지방 거점병원 육성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지역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고 이들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들의 상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중증질환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돼 지방 거점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