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부에 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 건의
간협, 정부에 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 건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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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간호계가 법정인력 기준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5가지 안을 건의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8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협은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 및 관리 감독 강화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등급 법정인력 기준 개선 ▲일과 가정 양립 위한 근로환경 개선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의무배치 및 방문간호 활성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수가 개발 ▲중소병원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임금 보장 등 5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 성명숙 간협 회장
성명숙 간협 회장은 “지난해에는 우리 간호계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정책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를 비롯한 6대 간호정책과제를 선포한 바 있다”며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국시는 응시자격을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우수한 간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아울러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관련된 당면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정부 당국과 벌여왔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을 큰 틀에서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협의 이 같은 건의안에 공감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문은 지당한 말씀”이라며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복지부 장관과 함께 치밀한 검토를 통해 간호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답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간호사들의 6대 정책과제와 5가지 건의안은 충분히 공감된다”며 “예전에 해결돼야 할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낀 만큼 열심히 돕겠다”고 전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오랜 숙원이 이뤄진 만큼 간호대학인증평가제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관련안도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간협은 20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 8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간호사 출신이자 전 간협 회장 출신인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도 보건의료계 인력의 60%는 간호사인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계의 60%는 간호사다. 24시간을 환자 옆에서 지키는 것도 간호사”라며 “간호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계에 전반적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시간을 갖고 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간협은 이밖에도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 위한 법제도 및 수가 개선 ▲간호사 역할 범위확대 및 업무영역 법제화 ▲간호사 기본 업무 인식 및 실천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배치 의무화 ▲중소병원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임금 보장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러한 건의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보건의료단체 행사에 참석해 호감을 표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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