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진행 중인 논의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FTA 발효 1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한-미 간 협정 이행을 위한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2차례(7월, 11월) 개최됐는데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에게도 브리핑 이상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진행되는 바와 같이 비밀리에 처리돼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됨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가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 오린 해치 의원에게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산정과 관련해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며 “약값 산정 등의 보건의료정책과 미 정부와 분쟁 소지가 있는지 장관후보자로서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론스타가 한-벨기에 BIT의 ISD로 우리 정부를 제소한 것처럼, 미 정부에서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미 FTA의 ISD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장관후보자라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 부분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화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학계와 시민사회와 공유해 올바른 대처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대선 당시 공약 자료집을 언급하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같이 공약이행으로 논의가 분분할 거 같으면, 아예 제목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건강보험 부담’ 등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야 한다고, 새누리당 대선공약의 진실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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