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세부 계획이 상반기 내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과 관련,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비급여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환자가 반강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비급여 항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12일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 대책을 ‘투 트랙’으로 진행해 상반기 내에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참석자들의 공약 후퇴 지적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해명자료를 보면 3대 비급여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며 입장을 재정리했다.
다만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할 때 어쩔 수 없이 2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을 아예 없애는 방안, 즉 비급여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하면 토의가 가능하겠지만, 건강보험에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핵심은 강제되는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별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실행 계획을 구축할 것”이라며 “6~7월 전까지 세부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절감방안 발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손 팀장은 담뱃값 가격 인상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담뱃값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원 활용 반대 의견에 수긍은 하지만,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가 있는데, (인상분을 건보재정쪽에) 한 푼도 못준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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