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사에 나선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기공사협회와 협의해 치과기공산업진흥법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예산을 들이고 제도를 정비하면 치과기공산업이 국민건강은 물론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영석 치기협회장은 “아직 법안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올해 안에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치기협은 지난해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과 더불어 기공행위의 전문성 인정과, 이에 따른 기공료 분리고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이 법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회는 또 협회 산하에 ‘치과기공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영석 협회장은 “입법을 위한 정책제시 과정에서 다른 직역에 비해 기공계의 연구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다”며 “올해는 협회가 주축이 돼 연구소를 꾸리고 다음 집행부부터는 독립기구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수 협회부회장이 초대 소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에서 협회로 납부한 3년간의 연회비 총액을 지부회원수로 환산해 지부회 대의원수를 배정한다’는 대의원선출 정관도 개정됐다. 또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1년 이내에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면허신고제가 2014년 11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 신상신고안을 신설했다.
의안심의는 감사보고가 진통을 겪으며 지리한 공방이 계속됐다. 배종백 수석감사는 감사보고에서 “증빙자료 부족, 불분명한 지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추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부감사나 특위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대의원들은 치열한 찬반 논의 끝에 재감사를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심평원 용역결과 적용, 기공행위 등 제반비용 고시, 틀니제작기준 작성, 틀니보험 시행령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홍순식 복지부 사무관은 ‘틀니 보험화, 임플란트 보험 공약 등 획기적인 정책변화에 따라 최근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기공사의 처우에 관심을 가지고 협회와 협력하겠다’는 진영 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미희 의원은 “틀니 보험과 더불어 기공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틀니보험 예산지출이 저조했지만 연령과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금속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세영 치협회장은 “치과기공사와 의사는 동반자이자 가족이므로 서로 믿고 상생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공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치과계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고민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이청일 협회 고문이 18회 협회대상을 수상했고 표민수, 이종화, 노정석 회원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