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국민들은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에 대해 모든 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비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괄수가제(DRG)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까지도 전공의들이 DRG 시행을 반대하는 가두행진에 나서는 등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DRG는 미리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관련 학회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우선 의협은 DRG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정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없이 논의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 입증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DRG 종합병원급 이상 확대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복강경 수술 전면 중단’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던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향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1년 동안 수정하기로 했으니, 정부와 함께 자료를 수집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전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DRG의 ‘허점’을 찾기 위한 근거 수집에 돌입한 가운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병원 입장에서 DRG 시행은 경영상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실제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오히려 환자 접근성이 나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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