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 추가 공개와 관련해 “병원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비교자료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10일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심평원의 추가 공개 결과는 지난 1단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당시와 동일한 단순가격 비교 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공개 비급여 항목 내에서 최저 가격인 병원의 가격 정보와 최고 가격인 병원의 가격 정보 비교해 자료로 활용했다.

병협은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 상급병실료 차액 비교에 있어 병원 간 지가 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제 최소가격 비교의 경우 병원 간 최대 2.5배, 최대가격의 경우 2.3배에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특정병원의 실명을 거론함과 동시에 병원 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6배인 것으로 단순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 해당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료(전립선암) 및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 병원 간 최소가격을 비교하면 2.4배 및 2.9배이고, 최대가격은 모두 2.1배임에도 심평원은 최소와 최대 금액을 비교, 각각 3배 및 4.6배 차이가 있다는 식의 단순 비교로 지속적인 산술적 분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 심평원 비교 : (최소)500만원 ~ (최대)1500만원까지 3배 차이>

구 분	A 병원	B 병원	C 병원	병원간 최대 가격차이(비율)
최소 가격	500만원	1200만원	500만원	2.4배
최대 가격	1500만원	1200만원	700만원	2.1배

<치과임플란트료 심평원 비교 내용 : (최소)100만원 ~ (최대)458만2000원까지 4.6배 차이>

구 분	A 병원	B 병원	C 병원	D 병원	병원간 최대 가격차이(비율)
최소 가격	292만천원	160만원	100만원	290만원	2.9배
최대 가격	458만2천원	220만원	380만원	340만원	2.1배

병협은 “심평원은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전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진료비 항목별 특이사항 기재만을 요구함으로써 병원별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을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병원과 환자 간에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 간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심평원은 지난 1단계 공개 당시 단순가격 비교방식에 따른 산술적 분석 오류와 이에 연계된 특정병원의 실명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2단계 추가 공개에서는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향후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정책 추진에 있어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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