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지난 7일자 논평을 통해 “의협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포스터를 제작해 공식적으로 의료민영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임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협의 행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의협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홍보물과 포스터에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과잉진료를 부추길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 상장까지 가능한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사들의 진료를 이윤에 종속시키는 것이며 의사들의 전문성은 자본에 침해받고 지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이는 환자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세계의사회의 윤리선언의 첫 항목인 ‘의사는 언제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버리라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진행되는 의정협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인의협은 “정부와 의협이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의 지난 4일 회의 결과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몇몇 의료정책 등에서 의협의 안을 관철하는 대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이 실제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다른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양보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크나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우려했다.
인의협은 “위기에 놓인 한국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당장 중단돼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의협의 목소리가 반갑다”며 “의협은 한국의 의사들이 영리기업의 이윤추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자들을 우선시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에서 양보 없이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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