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수가가 공개됐다. 병원계는 생각보다 높은 수가에 호의적이라는 반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포괄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2015년 수가 적용 금액을 평균입원료에서 32~81% 증가한 6만5000원에서 8만3300원(한시적 인센티브 포함)으로 확정·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지난 10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원료의 수가를 간호인력 기준(상향·표준·하향)에 맞춰 차등 지급한다.
간호인력 기준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배치(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1:8인 상태에서 간호조무사배치가 1:30 혹은 1:40일 때 상향으로 간주한다. 간호사 배치가 1:10이고 간호조무사의 수가 1:25, 1:30, 1:40일 경우는 표준, 간호사배치가 1:12에 간호조무사 배치가 1:25, 1:30, 1;40일 경우는 하향으로 적용된다.
병원은 간호사 배치 1:8, 1:12, 1:14를 각각 상향·표준·하향으로 나눴다. 상향 기관은 간호조무사 배치를 1:30 혹은 1:40 중에서 선택·운영할 수 있다. 표준과 하향 기관은 간호조무사 배치를 1:25, 1:30, 1:40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했다.
수가는 기존 입원료 대신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포괄간호료, 5% 가산을 부여하는 ‘포괄간호병동입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그 외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제가 포함돼 16~30일까지의 입원료는 원가의 90%로, 31일째부터는 85%로 산정되며, 내과·정신질환자·만8세 미만 소아는 종별 최저 입원료의 5%를 해당 입원료에 가산하고, 0~6시 사이 입원 혹은 18~24시 사이에 퇴원시 입원료의 50%가 별도로 산정된다.
종합하면 종합병원의 1인당 포괄간호 병동 입원료는 6인실 기준 6만5010원에서 8만3270원으로 일반 입원료 평균(4만6010원)보다 1만9000~3만7260원가량 높다.
병원의 1인당 포괄간호 병동 입원료는 같은 기준으로 5만7260원에서 6만9700원으로 기존 입원료 평균인 4만310원에 비해 1만6950원~2만9390원가량 높게 책정됐다. 아울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병실료와 동일하게 적용(20% 부담)돼, 입원시 환자들이 추가로 낼 돈은 3300원에서 6600원가량 증가한다.
공단의 수가 발표를 지켜본 병원들은 수가가 생각보다 높다며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A병원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다”며 “병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단이 병원에게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높은 숫자라 하더라. 경영진들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는 반응”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그동안 적자에 인력난까지 시달려왔다고 알고 있다. 이 정도면 본 사업은 몰라도 시범사업에서만큼은 적자를 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일단은 추후 검토를 해야겠지만 병원 경영진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B병원 관계자 역시 A병원과 비슷한 반응이지만, 입원부담이 늘어난 환자들의 비난이 조금은 걱정되는 눈치다. 그는 “공단에서 수가를 높게 책정하고 인력 기준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고 이야기했다”며 “병원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는 “다만 아무래도 환자부담이 간다는 측면은 좀 걸린다”며 “우리 병원은 환자가 입원료를 적게 부담하려고 하는데, 만약 환자들에게 한달에 최대 18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병원도 적자를 내면서까지 (포괄간호)병동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일단은 이번 수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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