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구성의 추계를 보면 2010년 현재 0-14세 16.1%, 15-64세 72.8%, 65세 이상 11.0%로 나타난다. 15-65세인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대를 거치며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2020년 71.1%, 2030년 63.1%으로 급속도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49.7%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나 2010년 현재 7.3명의 생산인구가 나머지 2.3명의 비생산인구를 부양하는 구조에서 2060년에 이르면 1인의 생산인구가 1인의 비생산인구를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12년 12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2015년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대에 들어 적자 구조가 되고, 건강보험공단 추계에 따르면 2060년 최대 132조의 적자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또한 2010년 3%, 2020년대엔 2%, 그리고 2030년 이후로는 1%대로 내려가면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가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구성의 고령화와 높아지는 의료 욕구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팽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보험자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응한 치과계의 현명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최근 노인 관련 보장성 확대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75세 이상 완전틀니 ▷2013년-75세 이상 부분틀니 ▷2014년-75세 이상 2개 임플란트 ▷2015년-70세 이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2개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됐고 ▷2016년-65세 이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2개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예정돼 있다.

치과분야의 문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노인환자 비율의 증가 △치과의사의 노령화 및 인구구조 대비 치과의사 수의 증가 △치과의사 1인당 환자수의 감소 및 치과 경영의 악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치과계의 과제로는 먼저 의료보험수가의 정상화가 꼽힌다. 원가 대비 60-65%에 머물고 있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에서 2%대에 머물고 있는 치과 비율을 2020년까지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홀히 했던 보험진료를 활성화하고 보험청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보철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악관절 치료와 같은 보험진료 영역을 개발하여 회원들이 활발히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에 비해 저평가된 수가 간 격차를 없애야 한다.

국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보험영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진료영역은 보호되어야 하며,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료의 적정 수준 인상과 국고 지원의 정상화 및 확대,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약제비의 적절한 조절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치과의사 수가 조절되어야 하며, 협회의 자율성 확보도 필수다. 보험제도의 계약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현행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보험과 관련된 업무 중 가능한 분야를 협회로 이전하여 의료에 관한 정책적 자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협회가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GAMEX 2015 기간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일본치바현치과의사회가 진행한 교류회의에서 최양근 경치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