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장성 강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치과단체가 보험수가 조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017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10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료공급자 단체장 사이에 열린 상견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최 회장은 지난해 일본 동경에서 열린 노인치과진료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며 대화를 시작했다.

최 회장은 “컨퍼런스에 강연을 요청받아 우리나라 노인 치과진료에 대한 통계가 미흡해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했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관련 있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까지 20여분 동안 강연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한국이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틀니뿐만 아니라 임플란트까지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느냐’며 엄청나게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결국 치과계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오늘 이 자리가 보장성 강화나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모인 자리이므로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치과의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추다 보니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몇 년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발맞추는 단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과 수가협상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양되도록 소외된 단체를 다시 한 번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성 이사장은 수가 인상의 어려움을, 각 직역 단체장들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각각 피력함에 따라 수가협상 과정은 올해도 험로를 예고했다.

성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장성을 확보해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보험재정도 안정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공단과 협회장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사상 최대 흑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진료비가 급상승해 2025년에는 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흑자에 따른 수가인상 요구를 차단하고 나섰다.

그러나 각 단체장들은 모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최근 10년간 급여 증가율을 8.2%지만 의원급은 5.4%에 불과했고 2015년의 진찰빈도도 전년대비 2%가량 감소했다”며 “저수가를 메꾸기 위해 노동시간이 더 길어졌다”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일부 국·공립 대학병원 한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라며 “정부에서 주관하는 의료산업화·해외진출과 같은 R&D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은 없고 오직 생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소외된 단체 중 제일은 한의협”이라며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밴딩폭을 미리 정하고 협상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약사회의 이익률은 9.9%로 다른 단체(30~33%)에 비해 1/3도 미치지 못하지만 호의호식한다는 매도를 받고 있다”며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그 실상을 파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협 김옥수 회장은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0%지만 전체수가에서 간호사비용은 3%뿐”이라며 “간호비용을 수가에서 분리해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 1차 수가협상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