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등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을 폐기하라.”(의협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의료규제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5가지 결의문을 아래와 같이 채택했다.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의 즉각 폐기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 즉각 개정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 마련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 등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으로 포장돼 추진되면서 의료제도는 후퇴하고 사회적 갈등과 진료권 침해 등 우리의 진료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료계와 더욱 소통하여 발전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추진해 줄 대통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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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