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메이저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1부 개회식에서 이상복 서치회장은 “각 후보 정당의 보건의료정책을 소개하고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보건의료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을 지켜보는 이유는 구강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치과의료 정책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양근 경치회장도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치과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높아지고 있고, 틀니나 임플란트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치과계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정당의 보건의료공약을 공유함으로써 치과계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당선자는 격려사에서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서치·경치·치위협이 개최하는 공동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정책 TF가 구성되는 이 시점은 보건의료단체가 원하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시기이므로 오늘 토론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문경숙 치위협회장도 “치과계는 4개 단체가 한가족으로, 회원 수도 많고 파워도 세다”며 “오늘 정책 제안을 위해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므로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속히 부활돼 실질적인 구강보건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정책발표 및 제안에서 4당 관계자는 치협이 이미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치협은 그동안 각 후보 캠프에 제출한 정책제안에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포함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소집기간 산입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구강보건과 부활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항목 개선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및 어린이 치과주치의제 확대 등을 촉구해 왔다.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정책방향을 설명한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우리 정책의 대원칙은 첫째 국민에게 좋은 것인가, 둘째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치기공사의 직능이 적절한 대접을 받으며 권리는 보장되는가를 먼저 살핀다”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치과는 모든 국민이 유병률 100%이고, 어릴 때부터 교정치료 등을 위해 많이 찾는 만큼 법과 제도를 바꾸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요 보건의료정책으로 △건보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본인부담 상한제 수혜자 1%에서 10%로 증대 △산후조리비용 300만원 이내 건보 부담 △국가의료보증재단 설립,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 직능대표회의 상임위원)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험의 저부담 저수가 원칙을 적정부담 적정수가로 전환하고 △선택적 보장성에서 보편적 보장성으로 강화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 역할 재정립’을 위해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를 강화하되, 불법사무장에게 처벌이 집중되도록 개선할 것임을 강조한 뒤 ‘보건의료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을 ‘치과의사협회 현안에 대한 견해 및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한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먼저 치협 현안에 대한 견해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박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하되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안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며,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산입하는 문제는 의사와 한의사와 함께 추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팁을 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료비 경감으로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맞춤형 의료를 지원하며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예방 지원 및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등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정경진 직능위원장은 ‘안심공약’으로 명명된 보건의료공약을 소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안 캠프의 ‘안심공약’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덜기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취약계층 노인은 틀니 부담금 면제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 챙기기 △보건산업의 미래를 위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세균·바이러스·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먹거리가 걱정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살피기 등을 제시했다.

계속된 3부 질의응답에서는 토론에 참석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등의 열띤 질문과 해당 캠프 관계자의 세심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지켜본 한 개원의는 “각 후보의 정책은 거의 비슷해서 특이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치협이 그동안 제시해 온 치과계의 정책제안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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