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치과·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400만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그간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점검에서 벗어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도 확대했다. 특히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소를 최종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건강검진기관은 국민 다수의 각종 검사·촬영기록, 검사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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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