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차산업혁명 도래를 계기로 ICT·지능정보기술 기반 시스템을 통한 심사·평가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밝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해 심사평가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EMR(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해 업무처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MR·AI 도입으로 심사평가 효율화 추구해야“
심평원 연구조정실 이소영 실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소영 실장은 “4차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사회가치가 환자중심으로 변화하는 지금이 국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적기”라며 “비용과 질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의료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에서는 비용과 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심사부문에서는 관리항목과 난이도 등의 증가로 임상현장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심사 사후관리가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평가부문에서는 평가지표 절반이상이 과정지표여서 실질적 개선효과가 불확실하고, 평가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실장의 지적이다.
이 실장은 향후 추진전략으로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조성 ▲가치기반 통합관리 ▲데이터와 기술혁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예방·심사·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AI·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심사 효율화·고도화를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각의료기관에서 EMR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청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의료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자료제출 수집활용의 행정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료 제출 수집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가치있는 데이터를 자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복지부 ‘반대’ … “비용 소요 크고, 이의신청 늘어날 것”
그러나 이같은 심평원의 추진전략에 대해 병원계와 보건당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EMR 기반의 체계를 구축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진수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드론을 들었다. 드론이 등장하면서 물류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드론으로 인해 가장 혜택을 받는 분야는 폭탄 제조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결국 과학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병원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수억에서 수십억원까지 비용을 지불하는데, EMR 기반체계를 구축하면 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통합관리는 좋은 방향이지만,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재란 과장도 “EMR을 통해 정부가 민감한 환자정보를 보유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AI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도 “심평원의 심사 기능이 하루속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AI를 도입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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