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범 치과인 결의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사회의 브레이크에 걸렸다. 더구나 특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전의 확정되지 않은 ‘계획’임에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부터 벌여 집행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다수의 치과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7월22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500~1000여명의 치과인이 참여하는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범 치과인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던 것.
결의대회는 지난 촛불집회처럼 문화제 행사와 함께 열어서 치과의사와 치과직원, 치과위생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기재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는 물론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와 보건연합 등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결의문과 연대선언문을 낭독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가두서명도 받는다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치협은 20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관련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 건’에 대해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치협 김종훈 부회장과 이재윤 홍보이사는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위의 의도는 존중하지만 경험 미숙으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됐다”고 설명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특위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불가’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타 의료단체 등과의 공조 없이 치과계가 단독으로 단체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특위가 처음에 결의대회 개최시기를 7월 말로 결정한 것은 8월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6월은 너무 촉박하고 8월에는 늦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치과계 단체는 물론 타 의료단체와의 공조 등을 준비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결론에 닿았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운동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결국 이사회는 1인 1개소법 사수 의지와 치과계 대통합을 위해 범 치과인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시·도 지부의 적극적인 지지는 물론,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공조 등이 전제돼야 하며, 적절한 시점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
김 부회장과 이 이사는 “치협은 무엇보다도 시·도 지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 지부와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치협 30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1인 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이들은 “6월 말에 서명자를 1차 취합할 계획”이라며 “애초 각 치과당 100명씩만 받으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단순 계산했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취지 전달이 잘 안 돼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과 이 이사는 그러면서도 “지난 시덱스에서 치과의사 25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열심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 국민과 환자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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