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7조974억원이었던 건보 국고지원금은 올해 6조8764억원으로 줄었으며, 내년도 예산요구안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책정됐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3조7491억원에 달하며, 건보 수입액이 급증한 지난해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고지원 부족분이 급증한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액이 2015년보다 3729억원으로 축소된 데다가 건보 수입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3조2589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건보 국고지원 총액은 지난해 7조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감소한 6조8764억원으로, 금년 국고지원 부족액은 지난해 부족액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담배 반출량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한인 65%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국고지원 부족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일반회계 지원액은 2015년 5조5789억원, 2016년 5조2060억원, 2017년 4조8828억원 등 매년 축소해왔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어, 어느 때보다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보 국고지원은 제외해 별도 편성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해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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