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원주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당은 문 케어의 성공 요소로 ‘재정 누수의 방지’를 꼽았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에 의구심을 품으며 “향후 의료계와 국민의 반발이 예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을 공격했다.

여당 “문 케어 보장률 더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문 케어가 목표로 하는 보장률 70%도 낮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보장률 70~80%까지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률이 70%가 되어도 국민은 여전히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60% 수준인 보장률 속에서도 국민은 병 때문에 치료비를 쓰다 가난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9월 지속 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하며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는 문 케어와 비슷한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는 전체 보장률을 올리기에 부족하다”며 “문 케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의 대형병원 과다 이용 등 병원 이용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문 케어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의 대형병원 과다 이용률이 점점 늘고 있어 양극화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의료 양극화를 줄이는 데 힘써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지원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의료수급에도 문제가 있다”며 “동네병원과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문 케어가 의료이용률을 지나치게 높여 재정부담을 줄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도 의료이용률과 의료비도 증가하지만, 보장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비 증가 원인은 인구고령화, 행위별수가제, 약품비 증가 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외국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막으면 문 케어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문 케어’ 재정 건전성 여전히 의심”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문 케어의 목표는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신의료기술을 못 쓰게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재정확보 없이는 심평원과 의료기관이 삭감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문 케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는 신포괄수가제가 뒤따를 것”이라며 “신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 9만개 병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초동 단계이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공단의 무거운 책무”라며 “불필요한 입원, 응급실 방문, 수술, 행정비용을 줄일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문 케어 시행에 앞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돈부터 넣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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