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최종 승인이 제주도지사의 손을 떠나 정부로 넘어가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을 투자받은 외국 영리병원으로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 여부 검토를 거쳐 현재는 제주도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최종 승인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 병원에 대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사업계획승인 개입과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등 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위반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정부와 상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업계획 허가 개입을 비롯해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의혹 등을 받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승인 결정을 연거푸 미루다 최근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공공성을 목표로 내세운다면 의료민영화의 상징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설립 과정에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을 도입한 정부가 될 것이냐, 국민건강권을 지킨 정부가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홍영철 공동대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돌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영리병원은 대표적인 의료적폐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영리병원 승인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창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그에 반하는 영리병원의 설립 허가를 방관하거나 다시 도지사에게 미룬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영리병원을 승인하는 것과 같다”며 “반드시 영리병원 승인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법으로 허용한 지 13년째다. 의료산업화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였던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 때도 영리병원 허용을 막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권의 재앙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홍영철 공동대표에게서 녹지국제병원 승인 현황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다.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가 연기되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지사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도민 75%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도지사가 혼자 승인을 결정하기 어려워 문재인 정부에 의견을 묻겠다며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 보타메디 및 미래의료재단측은 녹지국제병원 운영과 관련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미래의료재단 관계자가 녹지국제병원의 병원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래의료재단은 녹지국제병원의 컨설팅만 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이다. 미래의료재단이 보타메디와 더불어 녹지국제병원(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녹지국제병원 주변 주민들이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시민단체의 의견과 반대되는데.

“녹지국제병원은 성형 및 피부 미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리병원이다. 병상은 48개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지역주민들은 자기 자녀들이 (녹지국제병원에) 일하게 됐는데, 빨리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비영리로 전환해 개원하면 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허가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 문제의 공을 정부에 넘긴 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의견에 대해 정반대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게 (승인 문제가) 넘어왔다.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승인되면 전국 곳곳에 영리병원들이 들어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