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올해 △개원가 구인난 해결 △치과건강보험 활성화 △전문가 평가제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미래 치의학발전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도 끝까지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 전문지 기자회견에서 김철수 회장은 “최근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무산’이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이번 수시직제 개편에서 빠졌을 뿐 정기 직제개편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마치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 같은 뉘앙스를 주어 회원들을 불안케 하는 기사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행정안전부에 올려 승인을 받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검토를 받는 과정까지 가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비록 이번에는 미뤄졌지만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시험과 미납회비 완납원칙을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이해를 구했다. 김 회장은 “대다수 회원과 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협회비 완납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며, 응시자들이 최대한 협조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치협은 올해 ‘개원가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연계 △치과위생사협회와 공동으로 유휴인력 재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선 취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 지원사업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확대 법제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치과인력지원 기구 설치’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치과건강보험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김철수 회장은 “문재인케어가 공공의료 확대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기조를 갖고 있으므로 진단 및 예방분야의 보험급여 확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2019~2023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항목으로 치태조절교육 및 치아우식활성도 검사 등을 제출해 검토중이다. 대한치과보존학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복지부의 ‘전문가평가제’에도 적극 참여한다. 동료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에 부산·광주·강원·충남·제주치과의사회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물을 마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치과의료의 자율정화 및 치과계 위상강화라는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대 집행부 공약이기도 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치협은 “과잉·과대광고로부터 동네치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름 장치가 재도입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미래치의학 발전을 위해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비 중 치의학 연구지원 확대, 국제학술 교류를 통한 국내 치의학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다.
다음달 8일 ‘대한민국 미래치의학 현황과 전망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가칭)대한민국 미래치의학 발전전략 국회토론회’, 연말에는 ‘(가칭)미래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한중일 학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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