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관련 논의와 관련,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가 7일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충실하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9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복지부는 12월부터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9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논의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이룬 부분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해 왔다.
우선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 3월5일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했으며,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3개 사항(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해서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지난해 12월21일 발표했다.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같은 해 12월 개정한 후 후속조치로, 내용은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27일 2차 의정협의에서 논의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하여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했다.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협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한편, 그 동안 지속해 온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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