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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상담·조정 신청 증가세「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이슬기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5.03 10:5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 증가했다.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늘어나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5.3%의 조정개시율을 나타냈다. 치과의원은 지난해 56.8%의 조정개시율을 기록했다.

종별 조정신청은 종합병원 2325건, 병원 1989건, 의원 1911건, 상급종합병원 1855건, 치과의원 666건이었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 현황을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철(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는 보철에 이어 보존>발치>임플란트>교정>치주치료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원이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으로 나타났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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