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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이슬기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5.10 10:0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90건을 선정해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6개의 진료과목별(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고, 환자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해 수록하는 등 관심 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37건과 조정결정된 5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 요지,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k-medi.or.kr ☞ 열린중재원 ☞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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