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기관의 가장 큰 수익 수단 가운데 하나인 비급여를 ‘불신 조장의 아이콘’으로 낙인찍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건보공단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불신 관계를 만드는 데 비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속한 의료서비스는 환자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제도 밖의 비급여는 다르다”며 “비급여는 전반적으로 수가가 높고 병의원 간 격차가 심하다. 이 때문에 환자가 병의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수가가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라며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는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원가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 수가는 의사들이 많이 공급하려는 요인이 된다. 불필요한 공급은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환자 건강에 이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가 늘어나지 않고 의료 항목 간 수가 이익률이 비슷하면 의사들은 의학적인 판단에 적합한 치료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국민을 위한 개혁인 동시에 의사, 병의원을 위한 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산업부문 역량 크게 강화해야…건보공단은 산업 관련 연구 시작”
이어진 대담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분야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며 “장기적으로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산업으로 3가지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응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기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 육성을 위해선 제약,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가 4차 산업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복지부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현재는 그 접점이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도 제약·의료기기 부분에 대해 기본계획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며 “방향은 짜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과 시간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는 ▲문케어와 의료기기, 제약산업 ▲4차산업혁명 속 헬스케어 ▲의료기기 혁신을 향한 일본 생태계 연구 ▲환자 중심의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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