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덴탈뉴스 정책
김광수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발의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8.30 08: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7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아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이동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비주얼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21-89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76-18 (2층)  |  대표전화 : 02-364-3113  |  대표메일 : admin@dttoday.com
발행인 : 박원진  |  편집인 : 이동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동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아01134(등록일 : 2010.02.08)  |  창간일 : 2010년 3월2일
Copyright © 2018 덴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덴탈투데이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