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덴탈뉴스 정책
“남북 ‘건강공동체’ 개념 도입해야”국회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
박수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9.07 09:26

통일에 앞서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우택 이사장

통일보건의료학회 전우택 이사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단일 국가 형성이라는 의미의 통일 개념보다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주권을 가진 국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한반도 공동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개념은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복지공동체 등 각 영역에서의 공동체 형성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그 중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개념이 바로 ‘한반도 건강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통일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반도 공동체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북한지역에 남한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체제 및 의료 수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건강공동체 구성을 위한 기구와 운영 ▲남한 내 기구와 운영 등이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우택 이사장은 설명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는 ▲남북한 관계 상황에 따른 다양성 ▲보건의료의 긴급성과 연속성 ▲보건의료가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 ▲재정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남북 주민들의 동의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을 고려한 개발협력 등을 언급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은 ‘한민족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남한의 보건의료인은 인간과 사회, 역사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더 깊어져야 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진료 경험 등을 축적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환자들에 대해 이해하며 보건의료의 각 영역별과 전문 학문별로 구체적 준비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 황나미 연구원도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 보건의료체제 확대 아닌,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 ▲재정에 대한 현실적 접근 및 남북한 주민들 고려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앞선 선례 잘 참고해 남북교류협력 원활히 추진해야”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앤장 권은민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을 했다. 권은민 부회장은 “보건 의료분야에 관한 북한법이 14건이 있다”며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할 경우 남한의 보건, 의료 관련 법령 뿐 아니라 북한의 보건, 의료 관련 법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건강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그 실행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두 나라는 반관반민 성질을 가진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엽교류기금회가 각자의 지역을 대표해 대화를 통해 상호간 협력을 시도해왔다. 양측이 체결한 각종 협의서에 기반해 인적교류와 사회·문화 및 경제영역의 교류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저작권 업무분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를 이룬 선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저작권분야 문제는 주로 남한 내에서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1988년 월북작가 해금 이후 분쟁이 다수 발생하자, 당국간의 협의와 노력 끝에 2005년 남북 당국은 저작권 교류의 틀을 마련했다. 북한은 저작권사무국을 남한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해당 지역별로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경제문화협력재단의 경험은 북한도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에서는 협조가 원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권 부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 중 하나가 보건의료 분야”라며 “남북교류협력에서 이룬 성과를 잘 참고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박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비주얼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21-89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76-18 (2층)  |  대표전화 : 02-364-3113  |  대표메일 : admin@dttoday.com
발행인 : 박원진  |  편집인 : 이동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동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아01134(등록일 : 2010.02.08)  |  창간일 : 2010년 3월2일
Copyright © 2018 덴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덴탈투데이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