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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대책 시급”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10.10 13:00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는 78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진료비 78조1000억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진료비 37조4000억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조7000억원이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

이명수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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