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놓고 간협과 갈등 고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놓고 간협과 갈등 고조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2.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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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중앙회의 법정단체 승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강력 반발하면서 두 단체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2월13일 임의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이 사안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이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상황이 비슷했다. 당시 간무협은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간협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간무협은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번 2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간무협의 소망은 홍옥녀 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을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하고,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통과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간협 “의료법 개정안 절대 수용 못해”

간협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 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의 파트너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같은 간호계에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돼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은 또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바뀌면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긴급, 간호조무사 중앙회 입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간무협, 기자회견 열어 법정단체 당위성 설파

간무협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간협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이번에도 법정단체 인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27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까지 열어 그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홍 회장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지난 50년 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며 법정단체 추진과 관련해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 차단에 나섰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들은 1973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에서 시도지사 자격으로 바뀌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 과정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 지키기 위해 ‘협회’를 만들었다”라며 “간호조무사협회는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대변자”라고 말했다. 간무협이 간협과 근본적으로 다른 단체임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홍 회장은 간협이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그 증거로 들었다.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고, 그 누구도 간호협회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고유한 다른 직종의 협회로, 간호사의 협회인 간호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듯,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인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계의 유일한 단체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반대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간협이 의료법 개정안의 ‘반대 세몰이’에 나선 것과 관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간협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간협 서명운동 관련, 현장 간호사 목소리 엇갈려

한편 간협의 이번 서명운동과 관련,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 간협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주장과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간협의 회무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쪽은 “간협에 욕들만 하지만 나는 뭘 했나. 간협에 뭘 요구했나도 생각해봐야한다”, “지금은 싫어하고 말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 힘을 모아야한다”,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보자”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간협 싫어서 서명 안했다”, “평소에 잘했어야지. 자기네들 곤란할 때만 회원회원 거리나”, “간협 일 안하나. 지난번의 상황이랑 달라진 게 없다. 조무사협회에 더 푸쉬 해야 할 것 같다”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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