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하자 치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달 초 법원에 엄중처벌을 탄원한 치협으로서는 상급심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디치과에 벌금 2000만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 15명에게 벌금 300만원~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영지원회사(MSO)로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명의 원장’ 여러 명을 고용해 치과 지점 22곳을 개설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에 따르면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2012년까지는 피고인들이 개설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중 초범인 사람이 있는 점, 치과 개설에 관여한 정도가 다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재성 법제이사는 “벌금형에 그쳐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엄정히 처벌하는 방법을 택하여 준 것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앞서 치협은 지난 1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치협 임원·감사단·의장단·고문단·지부장 들은 “피고인 중 일부는 치과의료의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도적·조직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과잉진료 등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기망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야기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적인 ‘사무장병원’보다 더 심각하고 파렴치한 사례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보다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며, 향후 이러한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가담한 파렴치한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탄원했다.

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