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정보공개 의원급 확대 정책 철회도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에 우려를 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을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에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상훈 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이를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이상훈 회장은 치협 및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 1인 시위와 성명 발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 등 전반적인 치과계 분위기를 전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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