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ㆍ조병준)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책제안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간했다.
제1부 ‘왜 치과주치의인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GBD)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으로 사회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21세기 건강관리 제도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 ‘치과주치의 관련 사업 검토’에서는 기존에 시행된 한국 치과주치의 사업 현황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비교했다.
제3부 ‘치과주치의 제도’에서는 제도 시행의 원칙, 서비스제공과 생애과정별 모형, 서비스 제공, 진료비 지불보상, 진료인력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경일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은 “국민 구강건강 상태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으며 구강건강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는 구강보건의료 관련 체계와 환경에 개혁이 필요할 때”라며 “가장 핵심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치료에서 예방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모든 국민이 누리도록 전면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준 건치 대표는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씨앗을 뿌리고 건치에서 시작한 학생과 아동치과주치의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이번 제안서가 우리 사회에 치과주치의제가 더욱 만발하는 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치는 2022년 대선을 맞아 정당별 후보가 정해지는 대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