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대표 임지준)는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된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소외된 구강건강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 지원을 통해 열악한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 치매환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창립된 치매구강건강연구회는 치매 가족, 요양시설 관계자, 치과계 종사자들과의 인터뷰와, 치매관련 학회 및 협회, 지자체 관계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 T/F팀의 정책연구과정을 통해 정책 제안서를 제작, 발표하게 됐다.
정책제안서를 통해 올해 추진과제로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인력 배치 시범사업 실시 ▲치매환자 구강검진 활성화 ▲치매환자 치과진료 활성화 ▲치매환자 진료 이동권 증진을 제안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는 구강건강 관련 인력과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상 채용근거가 없어 전국 1만220개소에 이르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는 10여명뿐이다.
연구회는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구강관리인력에 대한 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강위생관리, 교육, 치료 연계 등 치매환자 구강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범사업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치매환자는 간단한 구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워 2년마다 이루어지는 국가건강검진은 물론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와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이로 인해 치매환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예산이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구회는 이 예산이 치매환자의 구강검진, 치과진료, 이동권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연구회는 치매환자 구강건강증진에 관심을 표명한 국회의원실 등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강건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임지준 치구연 대표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2022년 2월22일은 21세기 들어 ‘치아’를 뜻하는 ‘2’가 가장 많이 들어간 뜻깊은 날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치매, 특히 치매환자 구강건강 문제 해결의 첫날이 되었으면 한다”며 “치구연의 창립 목표인 ‘2030년 치매어르신 구강건강만큼은 세계 최고’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반영을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