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39%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14년 210억 달러(약 25조 2336억 원)에서 2020년 1525억 달러(183조 2440억 원)로 7배 이상 성장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빠른 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찌감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미국의 21세기 치료법,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독일의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장이 협소하다 보니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사회 순기능 역할, 규제산업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 등의 장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혁신서비스 개발,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상업성 검증, 수요기반 시장 확보를 통해 시장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기술개발 사업 지원은 제품 개발에 집중됐다. 실증 지원은 제품 테스트 위주의 소규모로만 이뤄져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비용효과성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기존의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 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 및 지불주체 인식을 개선,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비예비타당성) 규모로 조기(2023년~2027년)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예비타당성) 규모로 기획(2024년~2030년)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했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인 디지털치료기기, AI 진단보조, 모빌리티 헬스케어, 신체·정서 보조 기기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CT, X-ray, 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 및 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3세대 치료기술인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하기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60분 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모빌리티 헬스케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차원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과 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 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이헬스웨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확충 방안도 이번 육성안에 포함됐다.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적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시행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력양성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 학위과정도 확대한다. 기존 석·박사 과정은 2021년 30명에서 2022년 60여 명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학위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가 운영 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하고 인력수급, 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SC는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융복합 산업”이라며 “올해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