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보건의료계 요구사항 봇물
새 대통령 당선…보건의료계 요구사항 봇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3.10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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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보건의료·제약업계는 10일 ‘당선인에 바란다’는 입장문을 통해 저마다의 희망사항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방역에 헌신해온 의료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적절한 보상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보건부를 설립하고 보건부에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치협이 제안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 과제로 추진돼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사 인력 양성,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수가의 정상화,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 증원과 지원방안,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 민간 중소병원 역량 강화 등을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끄는 핵심축 중의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을 주문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간호법 제정을 꼽았다. 신 회장은 “주기적 신종감염병 유행, 초고령화 사회 도래는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간호·돌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간호계는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및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서 공적 보건의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새 정부에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 중장기적 지원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고한승 회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 및 초기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통해 경제 신성장을 주도하면서도 제약 주권 확립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며 “당선인의 공약에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안이 반영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연구개발 및 세제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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