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11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 6000억 원 ▲2025년 2조 9000억 원 ▲2026년 5조 원 ▲2027년 6조 8000억 원 ▲2028년 8조 9000억 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재정 문제점으로 ▲과다 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 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정적 이용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과다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연간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가 지난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528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2020년 백내장수술의 14.4%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매년 그해 수입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라며 “건보 지출 합리화 및 국고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보 혜택은 유지하면서 과다 의료이용 등 건보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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