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7일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박태근 회장은 “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 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수행되는데, 간호사 직역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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