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지지하며,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비롯 병원 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 방안 논의를 희망한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은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우선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대상 주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한 전담전문의 확보 지정평가기준 강화와 국고지원 투입 및 수가 연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전협은 각종 지정평가의 인력기준 강화와 재원마련을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경우 적어도 병상 60개(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대전협은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