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공동주최한다.
강은미의원실이 의사인력 확충, 간병문제 해법 모색, 치과 보장성 강화 등 올해 추진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3대 사업의 일환이다.
구강질환은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보편적 질환임에도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거동 불편자를 비롯한 장애인의 경우 구강건강 상태가 비장애인보다 열악하다.
치과 진료비(외래) 부담은 2020년 약 9조원,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33%로 국가 재정뿐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이며, 취약계층의 치료 포기와 구강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국가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강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온 국민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진양호 건치 사업국장이 토론회 사회를, 김의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발제, 패널토론,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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