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발언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정부와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단체는 물론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9.4 의정합의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조 장관의 발언으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 신뢰를 져버린 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