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19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및 국민 생명 살리는 공공병원 지키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따라서 조 장관의 발언은 이번 파업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그 절차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심지어 이번 파업이 총파업임에도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CPR팀) 인력 등을 유지한 채 벌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라는 설명이다.

노조측은 이번 총파업 요구와 주장 또한 더없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싼 간병비로 치료마저 중단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 환자들에 대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엄두조차 못내는 처참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현실,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제공의 거점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록 무너지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파업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어찌 불법파업, 정치파업이 될 수 있단 말이냐”며, “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바꿔보자는 요구가 어떻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파업이 의료대란을 야기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응급실 뺑뻉이 사망이나, 의사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하는 대상은 정당한 파업을 벌이는 우리 노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일부 병원 사용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코로나 위기에 헌신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토사구팽으로 내친 것은 정부다. 급기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업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라. 억지스레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노조의 정당한 요구부터 검토하라. 지금은 정치파업 불법파업 프레임 뒤에 숨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저녁 6시 이화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13일 아침 7시부터 조합원 6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에 돌입했다. 19년에 최대규모 파업이다.

15일간의 조정 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 예고한 대로 7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12일 저녁 6시부터 이화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진행한 총파업 전야제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화의료원지부 조합원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총파업 전야제는 보건의료노조 중앙에서 주관하는 공동 전야제 프로그램(1부)이 40분간 진행되었으며, 이어 각 지역본부나 지부별로 별도 장소에서 전야제 2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기간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총파업 핵심 요구는 모두 인력(부족)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파업 전야제 대회사에서 “이번 총파업 투쟁은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 치료에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쟁취하고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 기간 동안 각 병원별로 필수유지 협정에 따라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자를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