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약국 가담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에 가담한 사무장과 의료인 등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9일 헬스코리아뉴스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하여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허다하다”며,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하고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은닉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은닉재산 환수액은 기대보다 높지 않다. 2023년 6월 현재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여 환수한 금액은 고작 17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6월말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총 3조 4000억 원) 대비 0.5%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건보공단 사후징수부 이동화 부장은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37건의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이를 모두 환수해도 전체 환수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며, “공단은 올해 6월부터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와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는 은익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은익재산을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이 부장의 설명이다. 

이동화 부장은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공단이 까다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해야하고, 재판부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소송 한건 한건에 들이는 부담도 큰데, 시간도 매우 많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

그렇다고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재정이 술술 새는 걸 두고 볼 수도 없는 것이 건보공단의 강한 입장이다. 

이상일 상임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