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지금처럼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과 같이 법제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이뤄기질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에 달한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의협은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31일 헬스코리아뉴스에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폐업률을 높이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같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를 통해 얻어진 이같은 내용의 의견수렴 결과를 오늘(31일) 중으로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도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