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불평등 개선촉구 성명서]

구강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 정부는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

우리나라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2일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7월 31일자로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이 확인되었고, 성인의 구강건강불평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도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불평등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조속히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은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의 대부분의 조사지표에서 나타나 충격적이다!

○ 소득수준 ‘하’집단 아동은 ‘상’집단 아동과 비교하여 영구치에 우식(충치)을 경험한 비율은1.03배 많았으며, 1인당 평균 영구치 충치경험치아수도 1.09배 많았다.

○ 현재 치료되지 않은 충치를 가진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하’집단이 100명당 12.4명으로 소득수준 ‘상’집단(100명당 5.6명) 보다 2.21배 높았다. 또한 1인당 치료되지 않은 충치의 수도 2.56배 많았다.

○ 이에 따라 영구치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상’집단이 5.5%인데 비하여 ‘하’ 집단은 12.3%여서 그 격차는 2.24배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치예방법 중 하나인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를 받은 영구치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소득수준 ‘상’ 집단이 100명당 68명인데 비하여 ‘하’집단은 100명당 61명으로 6.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3.27배 많았다.

■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은 충치이외의 질병에서도 나타난다!

○ 소득수준 ‘하’ 집단의 아동은 ‘상’집단 아동과 비교하여 치은(잇몸)출혈 등 잇몸에 이상을 경험한 비율이 1.34배 많음, 치통을 경험한 비율이 2.35배 많았다.

■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은 치과의료이용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한다 !

○ 소득수준 ‘하’ 집단의 아동은 ‘상’집단 아동과 비교하여 치과진료수진율은 12.9%포인트, 구강검진율과 예방진료수진율도 각각 9.8%포인트 3.4%포인트 낮았다.

○ 치과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상’집단이 100명당 15명인데 비하여 ‘하’집단은 100명당 29명으로 나타나, 소득수준 ‘하’집단의 치과치료미충족률이 ‘상’집단과 비교하여 1.9배 높았다.

○ 치과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소득수준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무려 10배가 많았다.

■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에서 구강건강관리가 오히려 부족하다!

○ 소득수준 ‘하’ 집단의 아동은 ‘상’집단 아동과 비교하여 칫솔질횟수, 칫솔질실천율이 낮았으며, 충치유발성 간식섭취 빈도는 오히려 많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치약사용률은 소득수준 ‘하’집단이 ‘상’집단에 비해 10.5%포인트 적었다.

■ 성인에서도 구강건강불평등은 심각하다!

○ 소득5분위 중 소득수준이 ‘상’에 속하는 집단은 ‘하’에 속한 집단보다 충치 가지고 있는 비율(영구치 우식유병률)은 1.37배, 치주질환유병률은 1.36배, 저작(씹기)불편호소율은 3.91배, 구강기능제한율은 1.77배 높았다.

○ 19세 이상 성인 치아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이 100명당 81.9명으로 ‘상’인 집단보다 36.3% 포인트 많았으며, 평균상실치아수는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이 1.96개인데 비해 ‘하’인 집단은 9.80개로 7.8개 치아를 더 많이 상실했으며, 그 격차는 5배였다.

■ 성인에서의 구강건강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 성인의 영구치충치(우식)유병률, 심한 치주염유병률, 전체치아상실자율 모두 소득수준 하계층과 상 계층 간의 격차가 최근에 이르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치우식유병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치아 상실자율의 경우, 소득수준 하 계층이 상 계층보다 2.68배 높았다.

○ 소득수준 ‘상’ 집단과 ‘하’집단의 영구치 우식유병률이 2007-2009년 기간에는 그 격차가 1.48배였으나 2017-2019년에는 1.85배로 늘어났으며, 50세 이상 전체치아상실자율도 그 격차가 2007-2009년에는 1.61배였으나 2017-2019년에는 2.68배로 확대되었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미국 공중보건청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건강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충치예방법인 전문가 불소도포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충치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1,500ppm 불소치약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저소득계층아동의 불소치약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불소도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한 노인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이 기획 실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구강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확충되어야 한다. 여덟째, 저소득층의 구강병 예방서비스 이용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홉째,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의료이용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9월 21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ㆍ김광수(전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ㆍ김종민(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ㆍ김진범(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회장)ㆍ김형성(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ㆍ이채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ㆍ정태환(사단법인 광주시민센터 이사장)ㆍ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