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다.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000억원(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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