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4일 파업선언문을 통해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강화와 공단 노동자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10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지난 8월 24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뤄진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23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쟁의행위) 찬반에 관한 건’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해 재적인원 대비 74.73%, 투표인원 대비 90.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5일 투쟁 선포식과 문화제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 순환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18일에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공단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하게 될 정책”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긴축과 인력축소 정책은 기재부 예산 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3조 1항은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47조 ‘노동조합 자주적 조정의 노력’ 즉 ‘노사 자율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ILO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정책’과 맥락이 같으며, 이미 검증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임금협약과 더불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인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개악 안을 제시했으며,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노동조합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제인케어’를 폐기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민간의료·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으로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신의료기술 디지털 의료기기 수가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경쟁체계 도입 등 정부의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 영역은 무너져 민간 영역으로부터 위협받아 재정은 파탄 날 것”이라며 “결국은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건강보험은 긴축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을 위한 재정을 축소하고 민간자본에 재정을 퍼주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방향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확대 속에서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등 정책 실현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건강보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다면 더 이상 정부를 핑계 대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정부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해 건강보험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파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