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아프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의료효과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뇌·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 중 중증뇌질환자 비율이 88.1%에서 67.2%로 2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 시점에 따라 처치 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는 허혈성뇌졸중의 경우 조기 발견 비율이 17.2%에서 28.4%로 11.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을 위협하는 뇌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해 병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케어가 비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자 건강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행됐다. 확대 시행 전 60만 1936명이었던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 중 중증뇌질환자 수는 53만 123명으로 전체 88.1%에 달했다. 급여 확대 이후로는 MRI 촬영 환자 158만 9384명 중 67.2%인 106만 8173명이 중증뇌질환 진단을 받았다. 중증환자 비율이 20.9%나 줄어든 것이다. 급여 확대를 통해 MRI 촬영 환자도 늘었지만, 2배 이상 중증 환자를 진단해 내고 전체 비중은 감소시킨 것이다.
중증뇌질환의 일종인 허혈성뇌졸중 진단 환자는 급여 확대 전 19만 8539명에서 급여 확대 후 28만 3803명으로 늘었다. 반면, 뇌경색(후기발견, 중증)으로 분류 환자 비율은 82.8%에서 71.6%로 감소 했고, 조기발견(경증) 비율은 17.2%에서 28.4%로 증가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다. 허혈성뇌졸중의 조기발견은 약물 사용과 예방적 수술을 통해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포퓰리즘이라며 전 정부 깎아내리기에 몰두한 윤석열 정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한 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